LH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시 LH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 건설시 LH의 학교용지와 시설 무상제공 의무는 완화된다.

또한 공사의 재무여건 개선을 위해 ‘先투자-後회수’의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투자시기 분산,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선투자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민주거지원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민간참여를 추진한다.

16일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총리실·국토부·재정부·금융위) 합동으로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방안’을 마련·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LH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LH 경영정상화방안’에 따라 사업규모를 연 43∼46조에서 연 30조 내외에서 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LH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은 최소화하고, LH공사의 자체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

정부는 LH공사의 원활한 채권발행을 통해 단기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LH공사의 손실보전 대상사업을 LH공사법에 직접 규정된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 건설 외에 임대주택 운영, 세종시 및 혁신도시까지 대상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LH공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채무불이행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30조원)을 채무변제순위가 후순위인 채권으로 전환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연간 5천억)으로 LH債를 인수하기로 했다.

LH공사가 보금자리 지구에서 발생하는 분양대금채권을 기초자산으로 1조 규모의 ABS 발행도 추진한다.

아울러 약 27조에 이르는 미매각자산으로부터 조기에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LH공사가 ‘판매특수법인(SPV)’ 등을 설립해 재고자산을 이전하고, 판매특수법인(SPV)의 채권발행 등을 통해 미매각 자산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로 했다.

또한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LH 미매각 토지를 선별적으로 매각 또는 위탁 판매하고, 사옥 등 유형자산을 매각후 다시 임차하는 판매후 리스(Sale&Lease-Back)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 건설후 임차기간(30년)동안 건설비 회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거치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정부소속기관)이 이전 예정부지를 조기에 매입해 분양대금을 LH공사에 납부할 수 있도록, 이전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촉진을 위한 투자 설명회를 적극 추진한다.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보금자리 택지개발사업시 공공-민간 공동법인의 택지개발 허용 등을 통해 LH 초기 자금부담을 최소화하고, 보금자리 주택건설시 PF부실 사업장 매입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민간참여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축 다가구 매입임대’제도를 도입해, LH공사와 민간의 사전계약을 통해 신축 다가구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서민층에 장기전세(시중가80%, 최장10년)로 공급한다.

임대주택건설 재정지원 기준단가(현재3.3㎡당 541만원) 및 재정분담율의 추가 상향을 검토하고, LH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을 지방공사 수준으로 면제(年390억원)할 예정이다.

혁신도시 종전부동산 매입기관을 LH공사 이외에 지방 공기업, 자산관리공사, 연기금 등으로 다변화해 종전부동산 매각을 촉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화 방안으로 LH공사는 단기적으로 올해 6조원 규모의 유동성 확보해 자금조달 차질을 해소하고, LH공사의 ‘先투자-後회수’ 방식의 사업구조를 개선해 과도한 사업수행부담을 적정화하면서 주요 국책사업의 차질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