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건축물대장 작성 전이라도 중개사무소개설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8일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단지 내 상가 등에서 정비사업 완료 후 입주 시기에 맞추어 중개사무소 개설을 할 수 있게 하고,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구조물등)에서의 개설 금지 조항을 명문화했다.

또한 중개업자가 소속공인 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에는 현행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업무 개시 전까지(해고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10일 이내) 신고하도록 개정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 제고와 중개업자의 재산권 보호, 중개보조원 등의 신고제도 개선으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