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 국면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념 대결, 지지층 결집과 맞물려 여야의 공방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또 여야 간 대립이 극에 달하면서 정기국회 파행 운영의 불씨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인 예산·법안 심의에 착수한 정기국회는 파행과 공전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국정화 관련 예산과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며 사실상 정기국회 예산 및 법안 처리 문제와 연계시켰다. 일단은 교과서 국정 전환과 관련된 사안에만 한정했지만, 전체 예산·법안 심의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역사왜곡, 친일·쿠데타 세력을 부활시키려는 반민주공화적 음모를 경계하며 관련 예산과 법안을 철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교과서 집필을 맡을) 국사편찬위원회 조직 예산을 원점에서 재설정하겠다. 국정화 관련 예산은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교과서를 구실 삼아 산적한 민생 현안을 외면한다면 겨울 추위보다 매서운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며 “올바른 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새정치연합 백재현 의원은 “역사왜곡을 했다고 국제적으로 비난받는 아베정권 조차도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전환하지 않았다. 앞으로 어떻게 일본 아베정권의 역사왜곡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겠냐”며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른 교과서’라는 용어로 둔갑시킨다고 우리 국민이 속을 것 같냐”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그런데도 무리수를 두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총선에서 친일·보수세력의 결집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솔직해져야 한다”고 추궁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유신을 찬양하는 교과서가 나올 수 없고 그렇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그런 시도가 있다면 제가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