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찰청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의 무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전국 검찰청이 기소한 283만 91명 가운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비율은 0.6%(1만 6125명)였다.

1심 무죄율이 가장 높은 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1.2%)으로 평균 무죄 비율의 2배 수준이었다. 서울동부지검(0.94%), 서울남부지검(0.62%), 서울서부지검(0.77%), 서울북부지검(0.69%) 등 같은 서울에 있는 다른 지검과 비교해도 서울중앙지검 무죄 비율이 높다. 2심 무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고검(2.6%)으로 전국 평균(1.9%)보다 0.7% 포인트 높았다.

구속 피고인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지급하는 형사보상금 지출도 크게 늘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찰이 지출한 형사보상금은 1918억 6178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고검의 형사보상금은 2012년 50억 5080만원에서 2014년 207억 8732만원으로 311.5% 급증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9억 4032만원에서 127억 6923만원으로 311.6% 증가했다.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이 무죄 재판을 받거나 면소·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때는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상민 의원은 “죄 없고 힘없는 국민이 수사기관에 불려다니고 검사를 상대로 법정싸움을 해야 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