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면 해당 어린이집의 국가 평가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평가인증 취소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의 어린이집에 일하던 보육교사 2명은 지난해 12월 '아동을 발로 차고, 뒤통수를 때리는 등 2014년 6월부터 한 달 동안 신체·정신적 학대를 22회 했다'는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사실을 통보받은 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취소했다. 두 보육교사는 올해 6월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처분을 받고 형이 확정됐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복지부가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보육환경이나 전문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일정 수준 이상 되는 곳에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A 씨는 소송을 내고 "해당 교사들의 아동학대는 보호자가 아이들을 돌보는 과정에서도 있을 수 있는 행위"라며 "학대의 정도가 가벼운 만큼 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주장했다. 또 "평가인증 취소는 보육교사의 행위로 아무 잘못이 없는 어린이집 대표자나 보육아동, 보호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