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8일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계획(안)은 녹색성장, 광역경제권 전략 등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을 제시하고, 4대강 살리기 및 KTX시대 본격화 등 국토공간에 중대한 변화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2020년 국토비전 및 국토관리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수정계획(안)은 앞으로 대통령 승인을 거쳐 1월중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

▲ 광역화ㆍ특성화를 통한 지역경쟁력의 강화

우선 권역별 선도ㆍ전략산업 육성, 광역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5+2) 광역경제권의 특성화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한다.

이에 따라 권역별 선도ㆍ전략산업 육성, 광역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5+2) 광역경제권의 특성화 발전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된다.

광역경제권별로 거점도시권을 육성해 광역경제권 발전을 견인한다.

이를 위해, 도시간 산업 클러스터 구축, 광역교통망 확충, 첨단산업 및 고차서비스업 유치, 도시권 고유 문화 창출 등을 추진하고,특히 KTX 확충전략에 따라 KTX 정차도시를 거점도시권의 핵심 도시로 육성된다.

아울러, 해양자원 확보(북극해 항로 참여, 극지 해양자원 공동개발 등)와 해양영토의 관리(무인도서 등)를 강화하고, 해양 신재생에너지(풍력, 조력, 파력 등) 산업 육성, 해양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해양부문을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된다.

▲ 저탄소ㆍ에너지 절감형 녹색국토 실현

온실가스배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녹색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도심ㆍ역세권의 고밀개발,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대중교통지향형 개발(TOD), 시가지내 미이용지 우선 개발 등을 통해 ‘한국형 압축도시(Compact City)’를 조성한다.

또한, 교통인프라를 철도ㆍ해운 중심체제로 전환한다.

이에 대중교통 활성화(복합환승센터 및 BRT 확충 등), 교통혼잡개선(ITS, 스마트하이웨이, 교통수요관리 등), 친환경 교통수단 개발(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카 등), 도심내 자전거이용 및 보행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순환형 생태산업단지 조성, 에코산업 등 친환경 산업 육성,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개발 등 에너지 절감 등 산업부문의 녹색성장기반을 강화하고, 건축ㆍ주택부문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건축기준 강화, 그린홈 보급 확대 등을 추진된다.

▲ 기후변화ㆍ기상이변에 대한 선제적 방재능력 강화

계획ㆍ설계단계에서부터 방재능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수립시 재해위험도 분석과 재해 위험지역의 개발 억제, 배수체계의 설계기준 상향 조정 등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재해위험지도 작성, 첨단 U-방재시스템 구축, 기후변화에 대한 관측ㆍ감시체계가 강화된다.
또한 대형 건축물 및 지하공간의 설계기준, 도시내 방재거점 설정, 재해발생시 긴급수송 등 도시기반시설의 비상대응체계가 강화된다.

▲ 새로워진 강과 산ㆍ바다를 연계한 품격있는 국토 창조

4대강 정비를 계기로 강과 산ㆍ바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강ㆍ산ㆍ해 통합형 국토관리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생태공원 조성, 자전거 도로 확충, 수변 레저ㆍ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수변공간을 여가ㆍ건강ㆍ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치수를 넘어 강을 다목적으로 이용하는 새로운 하천문화를 창출하는 것.

아울러, 국가조망점 지정ㆍ관리, 국토녹색길 조성, 전통건축양식 보급 확대, 상징거리 조성 등을 통해 국토 경관을 개선하고, 古都 정비, 역사ㆍ문화축 복원 등을 통해 문화품격을 제고한다.

▲ 인구ㆍ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사회인프라 확충

노령화, 1～2인가구 증가 및 주택수요의 다양화에 따라 고령자전용주택, 소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 준주택 등), 재택근무 지원형 주택, 전원주택, 별장주택 등 ‘수요맞춤형 주택공급’을 강화한다.

영ㆍ유아에 대한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도시공원 및 필수문화시설 등을 확충해 도시내 복지ㆍ문화수요에 적극 대응한다.

아울러, 저소득층ㆍ장애인ㆍ외국인 등에 대한 주거안전망 확충, 도시기반시설ㆍ교통시설 등의 무장애설계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체제도 강화된다.

▲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글로벌 거점기능 강화

광역경제권별 거점항만의 특화 육성, 동북아 포트 얼라이언스(Port Alliance) 확대, 항공자유화 확대, 인천공항의 허브기능 강화 등항만ㆍ공항의 글로벌 게이트웨이 기능을 강화한다.

장기적으로 한반도 철도망과 TSR, TCR의 연결을 통해 아시아ㆍ유럽으로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철도 수송ㆍ물류체계의 구축과 아시안 하이웨이의 결손 부분의 연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공동사업 발굴ㆍ추진, 당사국간 협력기구 확대 등을 통해 동북아+ASEAN 지역의 초국경적 지역개발 협력을 강화한다.

▲ 국토관리시스템의 선진화ㆍ효율화

우리경제가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신규 개발보다는 국토재생 중심으로 국토관리 기조를 전환한다.

또한 유사ㆍ중복된 계획ㆍ지구제도의 통폐합,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조정 및 검증ㆍ평가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저성장시대에 맞는 ‘국토의 수용능력을 고려한 개발체제’를 구축한다.

아울러, 지역실정에 따른 유연한 토지이용의 확대, 중앙-지방간 협약을 통한 지역개발, 주택정책 등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