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2011년부터 본격화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수도권 18만호, 지방 3만호 등 보금자리주택 21만호가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2011년도 국토해양 업무보고회’에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4대강 완공에 따른 성과를 全 국토로 확산’, ‘보금자리주택의 성공적 안착과 서민 주거안정 지원 강화’, ‘녹색 교통․물류 본격 추진’, ‘획일적인 토지이용규제 개편’을 추진한다.

▶ 4대강 완공에 따른 성과 강․도시․바다 등 全국토로

내년까지 본류 공사가 완료되면, 4대강 살리기의 진정한 가치를 몸소 느껴볼 수 있도록 ‘4대강 나무심기 행사’(3～4월)와 ‘희망의 벽’(8～9월) 조성, 자전거도로를 활용한 지역축제를 개최해 4대강의 변화상을 집중 부각시켜 나갈 계획이다.

효율적․전문적인 4대강 유지관리 체계와 보․댐․저수지를 연계하는 과학적 물 관리 시스템(’11.6)을 구축하고 4대강 外 국가하천(43개)․지방하천 (3771개)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또한 4대강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활용을 위해, 친수구역을 지정해 선도모델로 추진하고, 4대강의 풍부한 물을 활용해 금오천‧광주천 등 4개 지구를 ‘물순환형 수변도시’로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20개소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경인 아라뱃길의 주요시설은 내년 6월 완공해 10월 개항할 예정으로, 한～중, 한～동남아 항로 개설 등 해상 운송망을 구축하고 서해 연안섬을 연결하는 여객유람선을 운항할 계획이다.

4대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에 대해서도 생태환경 관측 강화(낙동강․영산강 우선 운영), 해안가 친수공간 310개소 조성과 폐기물의 해양투기 단계별 제로화 추진으로 깨끗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바다를 조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에서 시작된 녹색국토로의 변화가 지방의 소하천과 주변도시, 해안, 바다 등 全국토로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의 성공적 안착과 서민 주거안정 지원 강화

내년에 수도권 18만호, 지방 3만호(임대 11만호, 분양 10만호) 등 21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해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원형지 공급 등으로 민간 참여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서민 부담능력에 맞게 60㎡ 이하 소형 위주로 공급하고, 소형주택(60㎡이하)에는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도입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서울 제외)하고 대규모 단지의 분할 분양을 허용하는 한편, 주택건설 인허가기간도 대폭 단축해 민간 건설부문의 투자환경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공공관리 강화와 기반시설비 지원 확대(120→500억원) 등으로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주택기금 지원도 확대한다.

최저주거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비주택 거주자․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초수급자 주택과 노후임대단지에 대한 개보수를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주택기금의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지원 등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금자리주택 단지 내 고령자용 장기임대주택과 영유아 보육시설 확대 등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한 주거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녹색 교통․물류 본격 추진

수도권 수서∼평택, 호남 오송～광주(’14), 전주, 남원, 순천, 여수(’11), 인천공항(’12) 등 KTX 고속철도망 확충에 우선적으로 투자해 수혜지역을 확대한다.

또한 고속전동차 운행, 급행열차 확대 등으로 대도시권 철도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광역(12→17개)·간선(BRT) 급행버스 노선과 고속버스 환승을 확대하며,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8개소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녹색물류기업 인증과 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확대 시행하고, 인입철도, 연안선박 부두 확충 등으로 철도․연안해운을 활성화하는 한편, 에너지 절감형 비행로 55개(인천 35, 김포 20) 노선도 개발․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 SOC예산 23조원의 61%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공기업 예산 40조원의 56%도 상반기에 집행)하고, 예산집행 조직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한다.

또한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 규제를 최소화하고 계획에 의한 규제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며, 도심 내 대규모 부지의 용도 변경시토지주와 행정청간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도시계획 변경을 원활히 하도록 도모한다.

▶사회적 주요 현안

연평도․백령도 등 서해 5도, 울릉도 등 낙도 주요항을 국가 관리항으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고, 여객선과 해경함정의 대형화 및 척수 증가, 터미널 개선 등 인프라를 개선한다.

화재․지진 등 재난에 대비해 난연성 외부마감재 사용, 화재 확산방지구조 설치 등 고층건축물의 안전기준도 강화한다.

CNG 버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스용기 관리 일원화, 일상점검 내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호우와 국지적 가뭄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지역 돌발홍수에 대비해 배수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한다.

상습 침수지역은 하천과 배수시설을 연계 관리하도록 도시침수 예방시스템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단일선체 유조선의 국내입항을 금지해 해양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