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법은 난개발을 통해 4대강 주변을 투기장으로 만들 부동산투기 조장법으로 4대강 주변지역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농어민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반면 땅을 가진 소수의 특권층과 건설족의 배만 살찌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국토해양위)은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구역법)은 4대강 주변의 난개발을 조장해 원래 살고 있던 농어민을 쫓아내고 부동산 투기세력과 토건세력에게만 이익을 주는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22일 김진애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125호에서 열린 ‘수자원공사 특혜법 폐지대책 간담회’의 발제를 통해 친수구역법은 4대강악법이자 토건세력 특별법으로 반드시 폐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입수한 수자원공사의 연구용역 조감도를 예로 들며 친수구역법은 4대강 주변지역을 전원도시, 관광레저복합도시, 첨단산업복합도시 등으로 막 개발하는 ‘4대강 난개발법’이라고 비판했다.

조감도에는 골프장, 마리나, 위락시설, 전원주택단지 등 강을 죽이는 반환경적 시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 의원은 친수구역법의 제정배경과 관련 “정부는 22조원이 투입되는 4대강사업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8조원을 수공에 전가했다”며 “수공의 4대강사업 투자비 8조원을 보전해주기 위해 수공에 4대강 주변 독점개발권이라는 특혜를 부여하는 친수구역법이 탄생했다”고 지적했다.

수공에 4대강 주변 독점개발권을 부여해 사실상 모든 형태의 개발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친수구역법은 명백한 ‘수공특혜법’이자 ‘수공특별법’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친수구역법은 지난 1월 13일 발의된 이후 소관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원회 차원에서 제대로 된 단 한 번의 논의나 토론 절차도 없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친수구역법은 법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모두 문제가 있는 4대강악법이자 4대강사업의 핵심법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며 “민주당 차원에서 친수구역법 폐지 법률안 발의, 장외투쟁, 서명운동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과 함께 친수구역법의 폐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김재윤의원이 사회자, 김진애의원이 발제자, 허재영 대전대교수와 오성규 시민사회연대회의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전병헌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국토해양위원과 4대강 특위 위원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