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408㎢(국토면적의 2.4%)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에 고시되는 15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 미지정 지역 1688.63㎢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719.37㎢가 해제됐다.
이는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6,882.91㎢)의 35%에 해당된다.

수도권 녹지․비도시 지역은 개발․보상완료지역, 국공유지, 중첩규제지역, 휴전선 접경지역, 개발사업지역과 그 영향권을 제외한 지역 중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을 해제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가 지가불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공원 등 국유지로서 허가구역 지정 필요성이 적은 지역, 중첩규제지역 등 지가불안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을 해제했다.

이번 해제는 예년에 비해 줄어드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 추세와,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가중 등을 감안한 것이다.

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경우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가구역 해제 현황 (단위 : ㎢)

지역	허가구역	해제지역면적			해제비율 (%)
		수도권 녹지․비도시	개발제한구역	계
총계	6882.91	1,688.63	719.37	2,408	34.9
서울시	241.79	8.97	45.38	54.35	23.0
인천시	471.44	206.08	13.7	219.78	46.7
경기도	4,308.32	1,473.58	405.39	1,878.97	43.6
수원시	61.41	0.62	11.85	12.47	20.3
성남시	80.27	4.45	13.66	18.11	22.6
부천시	24.45	-	1.85	1.85	7.6
안양시	35.36	5.81	16.43	22.24	62.9
안산시	39.05	-	-	-	0.0
용인시	350.12	70.1	-	70.1	20.2
평택시	421.21	170.76	-	170.76	40.5
광명시	25.44	0.11	4.01	4.12	16.2
시흥시	110.13	1.52	3.29	4.81	21.4
군포시	24.89	0.97	4.36	5.33	21.4
화성시	626.19	102.46	0.29	102.75	16.4
김포시	255.88	166.78	10.48	177.26	69.3
광주시	414.31	207.42	98.83	306.25	73.9
하남시	82.95	-	7.1	7.1	8.6
의왕시	48.7	-	-	-	0.0
오산시	27.37	3.4	-	3.4	12.4
과천시	31.84	-	-	-	0
고양시	230.85	49.19	82.44	131.63	57.0
의정부시	67.29	0.15	26.76	26.91	40.0
남양주시	369.92	49.5	65.89	115.39	31.2
파주시	652.05	469.59	-	469.59	72.0
구리시	25.25	-	19.19	19.19	76.0
양주시	303.41	170.75	38.96	209.71	69.1
지방권	1,861.36	-	254.9	254.9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