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특별보증대상 확대와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포함한 준주택까지 보증대상 주택을 확대하는 공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임주재)는 13일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발전방안’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관리제도 도입 및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도시재생수요 확대, 주택공급방식 변화, 리모델링 시장 확대 등 최근 주택시장과 주택금융시장 변화 여건에 따른 보증신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면 시공사의 PF사업에 대한 신용보강이 어려워 현행 PF 중심의 주택공급방식에 변화가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택신보 중장기 발전방안을 발표한 이용만 한성대 교수는 주택소유 및 임차형태의 다변화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 SHIFT(장기전세), 보금자리주택 등에 적합한 개인보증 상품 발굴과 공적 모기지보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F 공사는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향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제도개선 및 운영에 반영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