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인 ‘뉴스테이’ 정책을 내놨지만 실효적 측면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18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중산층들이 민간임대 시장에서 주거 불안과 주거 불편 문제가 많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상당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뉴스테이 임대주택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도 연간 5%로 제한됐기 때문에 잦은 이사, 임대보증금을 한꺼번에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 불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임대주택의 품질도 기존과 달리 분양주택과 유사한 수준이며, 육아, 청소, 세탁과 같은 기존에 없었던 주거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상 임대료를 묻는 질문에 “40만원에서 100만원 안팎으로 현 시세와 유사하든지 다소 쌀 것”이라며 “이건 서민을 위한 주택이 아니고 중산층을 위한 주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뉴스테이 주택이 새로운 집이고 또 2년 내지 3년 안에 입주한다는 측면을 봤을 때 기존 임대료보다 어느 정도는 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기업들은 8년간 임대료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큰 특혜를 얻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대료 수입 자체가 충분하지는 않다.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비 대비 5~6%의 수익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임대 기간 동안의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나중에 분양을 해서 수익을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임대사업자가 분양수익을 많이 얻고 임대 수익도 얻고 하는 게 아니라 임대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 건 분양수익을 통해 일부 회수한다는 측면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전·월세 안정에 도움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구조적인 측면이 크다.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하고 있고 임대차 시장이 전세나 월세로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다”며 “단, 이런 뉴스테이 임대 주택, 양질의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발히 하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 여유가 있는 전세 거주자가 기존의 전세에서 이런 뉴스테이 임대주택으로 이동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이렇게 되면 전세 압력이 분산돼서 중ㆍ장기적으로는 전ㆍ월세 시장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