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차단을 위한 수술실 실명제와 미용성형 광고심의 강화 등이 전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1일 "미용성형 수술 환자안전을 대폭 강화한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성형수술 관련 여고생 사망과 중국환자 심정지 등 일련의 사태에 따른 후속책으로 풀이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 성형외과 병의원(18곳)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전문가 및 관련 학회 등과 논의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환자의 권리보호와 의료기관 내 안전관리 강화, 의료광고제도 개선, 미용성형수술 안전성 평가 및 실태조사 등 4개 분야에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환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수술의사 전문분야 수술에 참여한 의사(집도의, 보조의), 수술 예정의사와 실제수술 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 등을 표기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표준약관인 수술, 검사, 마취 등 동의서 개정이 이뤄진다.

또한 환자의 수술 사진 사용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은 대폭 삭제, 조정하며 의원급 전체 적용하는 수술동의서 표준약식을 마련해 보급한다. 수술기록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의료기관 행정처분(업무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대리수술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1차 위반 시 경고와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에서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과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로 변경된다.

의료광고 심의 유효 기간도 3년으로 설정된다.

복지부는 2월 한 달 동안 소비지단체(소비자시민모임)와 함께 위법한 의료광고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등을 고려해 실시할 계획이다.

방송 등에 출연한 의료인의 허위 의료정보 제공도 금지된다.

의료인이 방송과 신문 등에서 특정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의약외 품 등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거나 의학적 효능, 효과를 보증하는 행위는 차단된다.

복지부는 연 1회 이상 미용성형 수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