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고 안전진단에 층간소음·에너지 효율·노약자 편의성 등 주거환경 비중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돼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구조·설비·주거환경 측면에서 열악한 공동주택을 조기 정비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 경우 1987~1991년 준공된 공동주택 약 24만8천여세대의 재건축 연한이 현행보다 2~10년 정도 단축된다. 대상 세대는 강남지역 14.9%, 강남 외 지역 85.1% 등 서울 지역 전체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구조안전성에 편중된 안전진단도 주거생활 불편 해소 요구를 위해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구분해 실시한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 제고,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이 고려된다.

현재 세대수 기준 60% 이상· 전체 연멱적 대비 50% 이상으로 규제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비율도 세대수 기준 5%포인트 완화하고 연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국토부는 “90년대 이후 지어진 중고층 아파트는 이미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에 따른 수익성 확보도 용이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일시에 재건축 수요가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