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외국 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2012년으로 유예된 법인세율 인하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7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세청, 국회 등에 제출하게 되는 ‘2010년 세제개선 100대 과제 건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할 경우 24.2%에 달하고 있다.

2008년 말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22%에서 20%로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2009년 말 법이 재개정되면서 인하시기가 2년 뒤인 2012년으로 유예된 바 있다.

건의문은 아시아 주요 경쟁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인세율 24.2%(지방세 포함)는 대만 및 싱가포르 17%, 홍콩 16.5% 등 주요 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대만은 지난 1월 법인세율을 25%에서 20%로 인하한 데 이어 최근 국회에서 3%포인트를 추가 인하해 올해부터 17%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대만이 지난해 상속·증여세율을 50%에서 10%로 인하하고 올해에는 법인세율을 25%에서 17%로 인하하는 등 적극적인 감세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을 눈여겨봐야 한다”면서 “이는 대내외적으로 공표됐던 법인세율 인하시기를 유예하고 상속·증여세율 인하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법인세법’ 개정 건의 32건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 19건, ‘부가가치세법’ 9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5건, ‘소득세법’ 4건, ‘지방세법’ 15건, ‘종합부동산세법’ 3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건 등 총 100건의 건의를 담고 있다.
한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