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김광림 前 국회의원)는 지난 3월 2일부터 6일까지 국회도서관 DB 등록 전문가 1,801명을 대상으로 국민통합을 위한 경제분야 의제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 중 89%가 한국사회 분열과 갈등이 심각하다고 보았고(매우 그렇다 49.2%, 그렇다 39.8%), 9.7%가 보통이라고 보았으며 1.4%(그렇지 않다 1.1%, 전혀 그렇지 않다 0.3%)가 그렇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80.9%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러한 갈등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고(매우 그렇다 34.9%, 그렇다 46%) 11.9%가 보통이라고 보았으며 6.8%(그렇지 않다 6.2%, 전혀 그렇지 않다 0.6%)가 그렇지 않다고 보았다. 모르겠다무응답 비중은 0.4%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한국사회의 분열과 갈등의 주 원인으로 정치적 원인(63.1%)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적 원인(30.9%)을 지목했다. 연령별로는 고연령층일수록 정치적 문제를 갈등의 주 원인으로 보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문제를 주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특히, 응답자 중 2030세대는 정치(42.3%)보다 경제가(49.7%) 우리사회의 분열·갈등에 더 주요한 원인이라고 응답했다.

‘국민통합을 위해 경제분야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 3가지’(복수응답)에 대해 전문가 50% 이상은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57.2%)’, ‘소득·자산 등의 불평등 완화(55%)’,‘지속 가능한 경제성장(51.1%)’이 우선 논의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요도·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 3가지’(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응답자 44%가 ‘부동산 등 자산불평등 완화’를 꼽았다. 다음으로 고용안전망 확충(41.8%), 생산성 제고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34.1%), 대·중·소기업(자영업자 포함) 동반성장(33.8%)을 우선순위로 선정했다.

특기할 만한 점은 20·30대(47.2%)와 40대(47.5%) 응답자 다수는 ‘부동산 등 자산불평등 완화’를 우선시한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지속적 경제성장(50.7%)을 부동산 문제(40.9%) 보다 더 많이 선택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공정한 포용경제 실현을 위한 논의 주제 3가지’(복수응답)에 대해 응답자의 53.9%가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답했으며, 다음으로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 및 소득 제고(42.1%), 기본소득 등 소득안전망 구축(35.7%), 사회안전망 강화(34.5%) 순으로 응답했다.

전 연령대 모두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이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답했다.‘경제성장을 통한 고용 및 소득 제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20·30대(46%)와 60대 이상(59.9%) 응답자가 더 많이 선택한 반면, ‘기본소득 등 소득안전망 구축’에 대해서는 40대(41.2%)와 50대(37.7%)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긍정 응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국민통합의 동력인 지속가능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 논의가 필요한 과제 3가지’(복수응답)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미래 지향적 인재양성 및 인적자본 투자 강화’(51.1%)가 시급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어 ‘연구개발 활성화 및 지식재산 보호를 통한 지식기반 경제 강화’(40.1%),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38.8%), ‘민간주도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혁신생태계 조성’(32.6%) 순으로 응답했다.

전문가 설문방식으로 진행된 이번조사에서는 각 의제에 대한 답변이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는데(교차분석 결과 거의 모든 문항에서 연령이 답변에 영향을 미침), 특히 40·50대 응답자는 분배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청년 및 60대 이상은 경제성장과 생산성 이슈를 더 중요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6일 닷새간 국회도서관 전문가 정보 DB에 등록된 정치·사회·경제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27,412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조사 방식으로 실시(응답률 6.6%, 응답자 1,801명)하였다.

국회국민통합위원회(공동위원장 임채정 · 김형오 前 국회의장)는 지난 3월 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 통합 방안을 제시하고, 코로나19 이후변화된 사회구조에따른 새로운 통합 과제를 논의하며, 실현 가능한 입법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한 국회의장 자문기구이다.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정치·경제·사회의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설문조사는 이 중 경제분과위원회가 실시했다. 앞으로 경제분과위원회는 전문가 발제와 위원들 간의 토론을 거쳐 7월까지 경제 분야 국민통합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