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영업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원)을 지원하고, 임대료 명목으로 100만원 안팎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청은 27일 국회에서 코로나19 3차 유행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논의를 위한 고위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내년 1월 완료한다는 목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이에 대해 "임대료라고 이름 붙였지만 결국 현금 지원을 늘린 것이고 정확한 피해계층 선별보다는 빨리 지급한다는 데 최대 목표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백신 확보 지연과 거리 두기 연장 등에 따른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재난지원금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기존 논의되던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지원이 추가되면서 영업 제한 및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단순 매출 감소(이하 4차 추경 기준 100만원), 영업 제한(150만원), 영업 금지(200만원) 등 차등지원 방식은 이번에도 적용된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임대료 인하분의 최대 70%를 세금으로 사실상 되돌려 받는다는 뜻이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 지원을 시행키로 했다. 소상공인은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전기요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 유예를 허용키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 총액은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국민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 내년 2월이면 의료진·고령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