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까지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가입자를 700만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의 필수 전제인 소득 파악 문제에 대한 계획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3일 일하는 모든 사람을 실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고정된 사업장의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도입된 현 고용보험이 일정 소득 이상을 얻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기존의 고용보험은 노동자와 자영업자라는 이분법의 틀에 끼워맞출 수 없는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N잡러 등을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먼저 내년 7월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4개 특고 직종부터 고용보험 적용이 추진된다. 전체 특고노동자 약 166만명 가운데 해당 직종 노동자는 최대 133만명으로 추정된다. 다만 정부는 “보호 필요성, 관리 가능성,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명확한 소득 파악을 위해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사업주가 국세청에 반기마다 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직종은 제출주기가 매달로 단축된다.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처럼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출을 증빙하는 직종은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정보를 국세청에서 공유받아 활용한다.

2022년 1월부터는 최대 179만명으로 추산되는 플랫폼 기반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플랫폼이 직접 사업주 역할을 하거나 플랫폼 밑에 대행업체가 있는 등 사업주 특정이 비교적 쉬운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등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플랫폼은 보험료 원천공제·납부 의무를 지게 되고, 노동자는 계약 건별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플랫폼의 소득자료 제출주기는 연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단축된다.

우선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한 나머지 특고·플랫폼 직종은 2022년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실태조사와 소득정보 활용 가능성 검토 등을 거쳐 2022년 상반기에 추가 적용 대상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받는 가사서비스 노동자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프리랜서 등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는 후순위로 미뤄져 2025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도 50인 미만 고용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률은 0.5%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대상, 적용 시기,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해 2022년 중 단계별 적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만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고용보험 적용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임시·일용직 등 374만명을 적극 발굴해 직권으로 가입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매 분기에서 매달로 단축된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이 실행되면 고용보험 가입자가 2022년 1700만명, 2025년 2100만명으로 늘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는 1367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절반가량만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