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다.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임차인의 차임증감청구 요건을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 변동’으로 수정한 법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로써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 입은 임차인들이 건물주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며 “법안을 마련하고, 통과에 힘써주신 의원님들께 모두 감사드린다. 방역에 협조해 주신 임차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법안은 또, 6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해도 건물주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임대료 3개월 연체’는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또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이 경기호전으로 인상을 요구할 경우 현행 5% 증액 상한을 적용받지 않아 임대인의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합금지명령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이므로, 손실 발생에 대한 보다 강력한 국가 책임이 요구된다. 지방정부 역시 새 법안을 근거로 임대차 분쟁조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지방정부 모두 힘을 모아 임차인의 고통을 덜기 위해 나서고 있다. 전국의 많은 임대인들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며 “임차인 여러분들께서도 조금만 더 힘을 내어달라. 함께 이겨내자”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상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총 8개월(6개월+2개월) 동안 상가 임대료 연체가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3개월간 임대료가 연체되면 상가 임대계약 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 사유로 본다.

또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임대료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