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밖에 안 된 딸을 무려 15시간이나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비정한 아빠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의 아내 B씨는 구속 중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아동학대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A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비극은 지난해 4월쯤 시작됐다.

A씨는 2019년 4월 오후 6시쯤 딸을 엎어서 재운 뒤 아내 B씨와 술을 마시러 외출했다. 당시 딸은 생후 3개월밖에 되지 않아 혼자서 목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태였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30분 귀가했지만 돌보기는커녕 딸이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다.

반면 다른 곳에서 술을 더 마시고 외박한 아내 B씨는 다음 날 아침 다시 A씨만 불러내 식사를 한 뒤 귀가하지 않고 바로 출근했다.

아내와 식사를 하고 오전 9시30분쯤 집에 돌아온 A씨는 그제야 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해 119 구급대에 신고했지만 딸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의 부검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질식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다.

A씨의 딸은 미숙아로 태어나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지만 부부는 딸이 있는 방안에서 담배를 피우는가 하면 1주일에 2∼3회 이상 아이를 집에 두고 외출해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방치된 딸의 엉덩이는 오랜 시간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생긴 발진으로 피부가 벗겨진 상태였다.

이 부부에게는 3살짜리 아들도 있었는데 잘 씻기지 않아 몸에서 악취가 났고 집 안에는 술병과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부부는 수사기관에서 아들을 “3일에 한 번 씻겼다”고 진술했다.

이들 부부는 “직장생활로 인해 양육이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딸의 사망 추정 시간의 범위가 15시간 30분에 달해 부부의 방임을 사망의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이들 부부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자신을 만나러 두 차례 외출한 약 4시간 동안은 피해 아기가 집에 보호자 없이 방치돼 있는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다”며 “생후 약 3개월에 불과한 목도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엎어놓은 채로 방치할 경우 질식 등 여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 등은 신생아가 있는 방안에서 흡연을 했고, 1주일에 2~3회 이상 집에 두고 외출해 술을 마셨다”고 지적하면서 “부모로서 취해야 할 최소한의 보호조치만 이행했더라도 아기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됐다.

이후 B씨는 사망해 공소기각됐고, A씨에 대해서만 항소심이 진행됐다. A씨는 2심에서도 자신의 행위로 아기가 사망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사건 발생 당시 아기는 생후 3개월 정도였기 때문에 3~4시간 간격으로 분유를 먹여야만 했다”며 “그럼에도 A씨는 약 15시간30분 동안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거나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양육 의무를 소홀히 했으나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함께 재판을 받던 배우자 B씨가 사망하는 또다른 비극을 겪었고, 혼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추가로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