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공매도(空賣渡)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를 감안한 조치다.

금융위는 27일 임시 금융위 정례회의(서면)를 열어 오는 9월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와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16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연장된다.

다만 현재처럼 유동성이 낮은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집합기구(ETF) 등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는 공매도 거래가 인정된다.

같은 기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가 연장되고,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비조치의견서 발급)도 연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3~4월 중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과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방안을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우려를 감안해 연장한 것과 같은 취지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도 6개월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입장에서는 집권여당과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재개에 대한 반대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를 재개했다가 한국 증시의 상승 곡선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당초 금융위는 9월8일 한국증권학회 주관의 제도개선 공청회 이후인 9월9일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조속한 결정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날 결정하게 됐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지난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수료가 비싸다. 빌릴 수 있는 종목은 한정적이고 대여 기간도 짧다.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이유다. 이에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연장·폐지를 비롯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금융위도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개인 공매도 활성화는 최근 일부 사모펀드에서 나타난 손실 문제를 감안할 때 다소 조심스럽지만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면서 "개인투자자들이 기회의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다면 마땅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과 부작용을 다시 점검해 볼 계획"이라고도 했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유동성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등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가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가격 급변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국내 증권사 9곳과 글로벌IB 3곳 등 모두 12곳이 시장조성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시장조성자는 공매도 금지 조치의 예외 적용을 받고 있다. 유동성 공급을 위해 공매도 등을 통한 헤지(위험회피) 거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를 특혜라고 보고, 시장조성자에 대한 특별검사를 해달라고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여전히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증시가 과열될 때 지나친 주가 폭등을 막아 거품을 방지하고 하락장에서는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매도 금지를 지속하면 외국인 자금의 이탈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주식투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공매도라는 게 리스크 줄이려고 하는 것", "전 세계가 공매도 가능인데, 코스피만 공매도가 불가하다. 어느 누가 코스피에 투자하겠느냐"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1년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조치다.

한국만큼 공매도를 오랫동안 금지한 곳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정도뿐이다. 말레이시아는 3월18일에 공매도 금지를 시작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3월2일 시작해 종료시기가 미정이다. 3월20일부터 공매도를 금지한 대만은 6월19일 재개했다.

지난 5월 그리스, 벨기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6개국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전 종목에 대해 8개월간 공매도 금지(금융주는 34개월 동안 금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는 전 종목에 대해 3개월간 공매도 금지(금융주는 27개월 동안 금지)를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