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재계에서는 경영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경제 3법이란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이르는 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정부의 국무회의 직후 낸 성명서에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경제계 공동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돼 경제계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 목소리를 반영해 우리 기업에 대한 규제 수준이 외국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규제 부담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총은 “상법?공정거래법은 기업의 근간을 규율하는 법률로 경영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번 개정안은 상법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공정거래법의 사익편취 규제와 같이 세계 기준에 비해 과중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사 선임과 같은 지배구조에 대한 과도한 규제, 담합 관련 고발 남발, 기업 간 거래 위축 등 경영 부담을 매우 가중시켜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선 상법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상장사가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이사 가운데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된 상법에는 감사위원회 의원중 최소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한다. 또 최대 주주의 의결권은 특수관계인과 합산해서 3%로 제한된다. 이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지만, 전 세계 전례 없는 규제로 기업들은 대주주의 경영권이 크게 간섭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재계는 “정부가 지주회사 만들라고 권장하더니 규제만 더 늘었다”고 불평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현행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20% 이상 비상장회사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는 자산 5조원 이상 등 요건을 갖춘 비지주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 대기업의 임원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고,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조항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며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불안정해지고 국제 투기자본의 공격이나 외부의 과도한 경영간섭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