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27일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의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자부담률 등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어 김 수석은 "그 동안 일자리의 질적·양적 향상, 고용 안전망 맞춤형 지원 등에서 성과가 있었는데 코로나19로 과제가 더 많아졌다. 고용보험과 취업 지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고 홍정민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또 정부가 검토 중인 비대면 의료 사업에 대해 "목적은 공공보건 증진이고 영리화나 산업화의 목적은 없다"며 "비대면 진료라는 것은 키워드가 제한적이어서 범위 내에서 비대면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석은 예술인을 고용보험 제도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한국형 실업부조 근거법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점을 강조하며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과제를 지속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많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경제 개방도가 높아 대외 경제 충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들며 "고용보험과 취업지원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경제 전환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홍 대변인은 "디지털 경제가 고용 유지나 일자리 창출에 배치되는 게 아닌지에 대한 우려로 논의가 오갔던 부분이 있다"면서도 "(김 수석이) 어떤 종류의 디지털 뉴딜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국가의 공공 뉴딜 정책을 어느 정도 참고하면 (디지털 경제와) 같이 갈 수 있다고 답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