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크리에이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마켓 등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은 개인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세원포착이 어렵기 때문에 자발적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성실납세 지원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17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한 ‘2019년 국세행정포럼’에서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에 대한 성실납세 지원방안’을 주제의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1인 크리에이터는 유튜브 등 온라인 기반 미디어 플랫폼에서 다양한 영상 제작물을 생산·공유함으로써 광고수익 등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이다. SNS 마켓은 오픈마켓, 쇼핑몰 등 기존 플랫폼이 아닌 인스타그램 등 SNS를 기반으로 재화 판매·중개·홍보 등이 이루어지는 상품 시장이다.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과 관련 영국 국세청은 2017년 아마존 등 플랫폼으로부터 주요 과세인프라인 판매자 및 광고주 성명·주소 등 데이터의 수집권한을 확보했다. 프랑스 국세청에서는 올해부터 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의 조세회피 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홍 실장은 “1인 크리에이터의 유형별·수익 규모별로 비용공제 범위 등 상세한 납세 가이드라인을 마련, 안내함으로써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방송장비 구입 등 사업시작 단계부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시 불이익도 면밀히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국세청에 통보되는 외환 지급거래 내용이 인별 연간 1만달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기준금액 인하를 통해 성실신고 안내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외송금 규모와 영상조회, 구독자 수 등을 연계 분석해 1인 크리에이터의 예상 수익규모 등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홍 실장은 “SNS마켓 운영자의 성실납세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이 거래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언급도 했다. 이를 위해서는 SNS마켓 사업자 등 통신판매업자의 거래 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거나 통신판매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추가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성실신고의 중요성을 SNS마켓 전반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대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병행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수집하는 금융거래정보는 조사·체납 등 국세행정에 활용도가 높으나, 국세청이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없어 활용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FIU정보에 대해 국세청에 직접적인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제공되는 정보의 양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의 권고와 같이 금융기관 외에도 변호사, 회계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귀금속상 등에 대해 고객실사의무 및 의심거래보고(STR)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성훈 조세재정연구언 연구위원은 ‘행동과학 이론을 활용한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구현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도 있었다. 행동과학은 경제적 요인 뿐 아니라 심리적, 인지적, 사회적 요인 등을 바탕으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홍 연구위원은 납세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홈택스 메뉴 단순화 및 기능 간 연계성 강화, 신고오류 예방 팝업(pop-up) 알림 도입, 미리채움 확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성실납세 공감대 확산을 위한 스토리텔링 방식의 홍보 등도 제안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인 미디어 등 신종 온라인 산업에 대한 성실납세 지원방안, 지능적 탈세와 연결된 금융거래 흐름 추적을 위한 제도적 방안 등은 의미있고 시의성 높은 주제”라며 “행동과학 이론은 납세자 행동의 이면에 있는 어려움과 불편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