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국방 예산을 심의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이고, 방위비 분담의 상당 부분에 기여해왔다고 밝혔다.

미 상원은 지난 8월에 통과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상·하원 단일안으로 만들기 위해 하원 측과 문안 조정을 하면서 한국의 방위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한국이 GDP 대비 2.5%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 미군 기지 건설과 같은 직접 비용과 다른 동맹 관련 지출을 통해 공동의 안보 강화를 위해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상원이 평가했다.

이어 “2020년 이후의 예산 확보를 위한 한·미 양국 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이 한·미 양국의 공동 이익과 상호 존중 및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적절히 고려하는 정신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양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유익한 양자 및 다자 안보 협력에 대한 약속을 새롭게 해줄 것을 권장한다”고 촉구했다.

상원은 주한미군에 대해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이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고 필요하다면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지만, 한반도에서 상당 규모의 미군을 철수하는 문제는 협상 불가”라고 미군 철수 불가를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