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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창원 등 5곳 산업위기지역 2년 연장
조선업 회복 시간 필요 판단
2019년 04월 23일 (화) 18:47:32 이 현재 ctoday34@naver.com

 정부가 조선업 불황으로 직격탄을 맞은 경남 거제, 창원 진해 등 5곳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2021년까지 연장한다. 올해 들어 선박 수주 등이 크게 늘고 있지만 과거 수주절벽 여파로 중소 조선업체들이 여전히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면서 지역경제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울산 동구 등 5곳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을 2021년 5월 28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앞서 지난해 5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고, 다음달 28일 1년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전북 군산은 2020년까지 이미 2년간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도 지난 4일 이들 산업위기지역이 포함된 8곳에 대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들 산업위기지역 6곳에선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책이 계속 시행되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등도 유지된다. 또 정부는 위기지역의 친환경·신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기반의 고도화, 관광산업 활성화 등도 지원해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고 도로·항만 등 지역 인프라 조성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이들 지역에 새롭게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긴급경영안정자금, 희망근로사업 등 금융과 고용지원을 확대하고, 대체 보완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육성할 방침이다.

위기지역은 최대 2년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일단 1년만 지원하고 여건에 따라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또는 조기 지정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 연장으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규모와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라며 "군산도 시효가 만료되는 내년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 산업위기지역의 기반산업이 조선업이란 점을 감안해 조선업 지원대책을 추가로 내놓는다. 지난해 11월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이어 5개월 만에 또다시 금융 및 수주물량 지원에 나선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 조선사의 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수금환급보증(RG) 2000억원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제작금융 보증은 수주 계약이 있다면 조선업종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2·3차 협력업체까지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민·관·학 합동 '조선산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조선산업의 친환경·스마트화를 주도하기 위한 중장기 '미래 선박 발전 로드맵'을 연내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2016년 말부터 조선업 지원대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년 넘게 정부 예산을 쏟아붓는 데 비해 조선 업체들의 체질개선에는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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