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해 하반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순거래(총매수-총매도) 규모가 -1억8700만달러이라고 29일 밝혔다. 한은이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환당국은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급등·급락 시 외환보유액(외국환평형기금 포함)으로 시장안정화 조치를 한다. 조치는 매도, 매수 양방향으로 이뤄진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지난해 하반기 외환당국 개입은 균형(0)에 가깝게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봐도 0%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1억8700만달러 순매도로 나왔는데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작년 외환시장이 안정적이었다는 측면이 반영됐다. 통화의 안정성 측면에서 선진국 통화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번 내역 공개는 지난해 5월 정부와 한은이 발표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정부는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 외환정책의 효과성 등을 감안해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비공개로 유지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은 우리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시에 개입해 원화가치 저평가를 유도하고 있다는 의심 어린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에서 비공개였던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시장안정조치 내역 공개에 대해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오히려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로 우리 외환당국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한은 관계자는 "미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에는 영향을 없을 것"이라며 "그동안도 환율을 조작하기 위해 개입한 바가 없다. 지나친 쏠림이나 부득이할 경우 외환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기기 위한 개입 정도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매년 4월, 10월 환율보고서를 내고 환율조작국을 지정한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초과 △외환시장 한방향 개입(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될 때 지정된다.

지난해 10월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수지,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등 2가지 요건 때문에 관찰대상국에 오른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외환시장 개입 내역이 공개로 우리나라는 '외환시장의 한 방향 개입' 요건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도 지난해 179억달러로 줄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환율조작국 요건 3가지 중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요건에만 해당하게 된다. 지난해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4.7%였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시장안정조치 내역의 경우 오는 9월말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후에는 공개주기가 3개월로 단축된다. 따라서 올 3·4분기는 오는 12월, 올 4·4분기는 내년 3월 말에 공개가 된다.

한은 관계자는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은 있겠지만 특정 목표를 가지고 환율을 조작하기 위한 개입이 아니다. 변동성이 심하고 쏠림이 나타나는 예외적인 상황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가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대응이 시급한 시기가 찾아왔을 때 외환당국이 내역 공개에 부담을 느끼고 대응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