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경기도 용인을 선택한 SK하이닉스를 위해 본격적인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SK하이닉스 주도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을 요청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선택한 경기도 용인 일대는 수도권정비계획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신규 공장 부지가 제한돼 있기 때문.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예외를 두겠다는 것인데, 절차가 마무리되면 문재인 정부들어 첫 수도권 규제완화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 반도체 클러스터의 수도권 조성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

현재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을 비롯해 첨단업종 허용 등의 정책으로 이미 수도권 규제의 빗장이 사실상 상당부분 풀린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인 수도권 공장총량제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등 전국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제2, 제3의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가 잇따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남북 해빙무드를 타고 경기 북부권의 개발 요구도 거세다"며 "자칫 국가균형발전 정책 자체가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충청북도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입지는 국가균형발전의 장애요소가 될 것이며, 그동안 유지해온 수도권 규제정책을 완화하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충청북도가 SK하이닉스 주축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놓치고 대신 얻은 35조 원 규모의 청주 추가 투자 계획에 도취돼 있을 때만은 아닌듯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