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조만간 인터넷전문은행과 소형·특화은행 신규 인가 방안을 발표한다. 금융위 산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가 은행업 경쟁도를 평가한 결과 경쟁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려서다.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통해 경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이어 제3의 인터넷은행 출현이나 소매금융에 특화된 미니은행 출현 등으로 대출금리나 수수료 인하 등의 경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이미 경쟁시장이나 다름없는데 특혜를 주듯 틈새시장을 새로운 사업자에 던져주는 것이라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평가위는 지난 9~11월 은행업 경쟁도를 평가한 결과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판단하고 “혁신을 선도하는 소형 및 전문화된 은행에 대한 신규인가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평가위의 경쟁도 평가 결과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HHI지수는 1,233~1,357을 기록, ‘경쟁 시장’과 ‘다소 집중된 시장’의 경계선이다. 정량평가 부문에선 집중도가 중립인데 평가위는 정성평가를 반영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인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대목이다.

금융위는 그러나 평가위의 권고를 반영해 제3의 인터넷은행 인가 방침 등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와 SK텔레콤·인터파크 등 대형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추가 진출이 예상된다. ICT 사업 부문이 총 자산의 50%가 넘는 기업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5%를 보유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진출이 가능해진다. 실제 네이버는 인터넷은행 진출에 부정적이었지만 최근 ICT 자산 규정이 시행령으로 정해지면서 긍정적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최근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있는 신한금융 외에도 하나금융과도 인터넷은행 공동 진출을 위한 금융주력자 물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다양한 접촉을 시도하며 서로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은 하나금융과 합작기업인 ‘핀크’ 등을 만들면서 인터넷은행 진출 가능성을 키우고 있지만 ICT 비중이 50% 미만이어서 지분투자 정도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인터파크는 재도전을 추진 중이다. 인터파크는 앞서 SK텔레콤과 손잡고 ‘아이뱅크’라는 이름으로 예비인가를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금융위는 내년 1~2월 인터넷은행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심사에 들어가 4~5월 예비인가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