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IT서비스 등 소프트웨어(SW) 업계에 보완 대책이 마련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경기도 분당 소재 ㈜티맥스소프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SW 업계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 등을 고려한 공공 IT서비스 사업의 적정대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각부처에서 관련 사업 예산 요구 시 적정단가 등이 검토·반영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업계도 관련 사업의 적정대가 반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업계 애로사항을 풀어나가고, 제도의 현장 적용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IT서비스, 상용SW, 정보보호 등 소프트웨어 9개 기업, 근로자 대표 2명 및 관련 협회·단체 3개 기관 등에서 총 14명이 참석했다.

유영민 장관은 그간의 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보안관제 사업의 경우,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등 특수성을 고려해 7월 중에 계약 및 계약변경에 관한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 8월 중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에 사업자가 법정근로 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무리한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2018년 7월 1일 이전에 기 발주된 공공계약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등 조정이 허용되고 △ICT 긴급 장애대응 등 업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가 인정된다. 다만, 특별연장근로 인가여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서 사고 규모, 수습의 긴급성, 연장근로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한다.

또 △2018년 7월 1일 이전에 기 발주된 공공계약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등 조정이 허용되고 △국가·공공기관의 법정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고용부는 7월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며 노사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