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향후 대출금리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36%p 상승한 가운데 변동금리형은 0.26%p, 고정금리형은 0.47%p 오른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31일 국회에 제출한 '2017년 1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향후 통화신용정책 운용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시장금리 상승이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 불확실성, 주요국의 통화정책, 미 대선 이후 글로벌 펀드자금 흐름 등을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 중 국내 시장금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및 미국 신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 등으로 국제금리와 함께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단기시장금리보다는 장기시장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올랐다. 이에 주로 장기시장금리(은행채 5년 등)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지난해 10~11월 중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 금리(보금자리론 제외 기준)가 0.36%p 높아졌다. 금리유형별로는 변동금리형은 0.26%p, 고정금리형은 0.47%p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시장금리 상승은 신규취급 가계대출 뿐만 아니라 일정 시차를 두고 기존에 취급된 변동금리 가계대출의 금리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기존 차주(대출자)의 추가 이자부담은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한 가계를 중심으로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해 3분기 평균 21.4%에서 10~11월 중 35.7%로 증가했다.

한은은 앞서 대출금리가 1%p 오르면 가계 전체의 추가 이자부담 규모는 연간 약 9조원 내외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장기 중심의 시장금리 상승은 그간의 고정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대출자들의 선호도가 이전에 비해 커진 데다, 은행 입장에서도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변동 금리 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본격적으로 취급된 지난 2013년 이후를 보면 장단기 시장금리 격차가 커질수록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취급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처럼 한은은 시장금리 상승은 가계대출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져 대출 증가세를 일정 부분 억제시키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가계의 이자비용을 늘려 소비 등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은은 "가계의 이자비용을 늘려 소비 등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와 같은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을 증대시키고 관련 대출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러나 전체 가계부채 중 취약 차주 비중이 크지 않고, 그간 정부·감독당국 이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강화해온 점 등에 비춰볼 때 현 시점에서 대출금리 상승이 전체 가계 부채 및 금융기관 전반의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