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6978명의 명단과 이름, 상호, 체납액 등의 신상을 17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시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 따라 10월 셋째 주 월요일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다.

이중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만56명이다. 이 중 개인은 8689명(체납액 총 2,517억원), 법인은 1367명(체납액 총 645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9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자치구도 고액·상습 체납자 2673명(체납액 991억 원)의 명단을 자치구별로 함께 공개한다. 개인 1878명(578억 원), 법인 795명(413억 원)이다.

특히 올해는 시 건의로 당초 3000만원이었던 체납기준액이 1000만원으로 개정된 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해로 지난해(890명)보다 신규 공개대상자가 대폭 늘었다.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을 체납한 개인은 84억 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다. 이어 이남종 전 룩엣유스 대표(62억원), 이상합 전 동신전선 대표(59억원), 이동경 전 LFT코리아 대표(5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법인은 113억 원을 체납한 제이유개발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12억 원을 체납한 서용성 씨, 법인은 23억 원을 체납한 킴스아이앤디이다. 신규 체납자 중엔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5억)도 포함됐다. 신규 공개자 중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1000만원~3000만원이 6561명으로 전체의 65.2%(1383억 원)를 차지했으며, 5억 초과 체납한 자도 18명(162억 원)이나 됐다.

신규 개인 체납자 8689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35.5%(3089명)로 가장 많았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도 902억 원(35.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이번 공개 대상자 중에는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 등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돼 있어 시는 이들을 사회저명인사로 분류해 지속 특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