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이 임대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수도권 재건축사업 등 일부 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전국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8일 국토해양부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최근 뉴타운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간 갈등 등으로 장기간 지연·중단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한나라당 도시재생특위(1∼8월)의 의견을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양한 재정비 수요에 맞춰 기존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보전·정비·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시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했다.
또한 정비구역 인근에 보금자리주택이 건설되는 경우에는 보금자리 세대수 등을 고려해 임대주택 비율을 1/2범위까지 추가로 완화 할 수 있게 했다.

주민 갈등을 예방하고, 세입자 보호대책을 강구한다.
조합 총회가 중요한 안건을 처리할 경우에는 직접참석 비율을 상향 조정(10→20%)하는 등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정비사업시 세입자 재정착 지원을 위해 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상가 밀집지역에서 뉴타운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일부를 임대상가로 공급한다.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진행중인 정비사업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 동의(추진위·조합 설립 동의자의 1/2∼2/3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1/2 동의) 시 추진위 및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하는 동시에 해당 구역을 해제하게 된다.

또한 신규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진행 단계별로 일정 기간(3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한편 국토부는 제도개선(안)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합해 (가칭)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으로 제도개선이 가능한 사항들은 오는 12월말까지 개정·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