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10조원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하반기 경기부양에 나선다. 최근 과열되고 있는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아파트 중도금대출 보증금액을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한다.

연말까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감면하고,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TV와 냉장고 등을 구입하면 가격의 10%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해 20조원대의 재정보강을 추진키로 했다. 추경은 지난해 세계잉여금(1조2000억원)과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10조원 이상 편성하되 국채는 발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재원 배분은 향후 당정협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정부는 기금 자체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 외 재정수단을 함께 동원해 10조원 이상을 별도로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에 내놓은 ‘20조원+α’ 규모의 재정보강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25∼0.3%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말 예상한 3.1%에서 2.8%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경기·고용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