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로 이전한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이유는 이들이 국가시책에 따라 거주지를 옮겼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주택건설사업주체(건설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한차례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아파트를 특별공급할 수 있다.

그간 행복도시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전체 가구의 50% 가량을 행복도시로 이전한 공무원들에게 특별공급하도록 건설사와 협의해 왔다.

공무원 특별공급은 두가지 점에서 논란이 돼 왔다.

하나는 공무원들이 '이전기관 종사자'로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고 '거주자우선제'를 통해 또 아파트를 우선공급 받는 점이다.

세종시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일반분양물량 전부가 세종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되다 보니 '세종시에 2년 이상 거주한 공무원'은 특별공급과 거주자 우선공급을 활용해 세종시 아파트를 싹쓸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국토부와 행복청은 세종시 아파트 거주자 우선공급 비율을 행복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3월 입법예고했다.

거주자우선공급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50%가 유력하다. 법제처가 심사 중인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공무원이 특별공급으로 확보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다는 의혹도 있다.

작년 말 세종시가 중앙부처 공무원의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면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천900명 가운데 입주한 공무원은 6천198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분양권을 받고 입주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모두 분양권을 팔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수는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공무원에게 특별공급된 분양권의 전매 제한기간은 3년이다.

당초 전매제한 기간은 1년이었는데 통상 아파트를 짓는데 3년 안팎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이 입주를 한참 남기고 분양권을 팔아 이득을 챙기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일자 2014년 3월부터 3년이 됐다.

전매 제한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공무원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까지 받는 불법 전매를 저지를 리 만무하다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세종시도 분양권에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는 만큼 이중계약서 등을 활용한 불법전매의 유혹도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전매제한 기간이 1년이던 시절 합법적으로 전매한 사람은 있겠지만 법을 위반하면서 수익을 얻으려는 간 큰 공무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들이 특별공급을 악용해 이득을 얻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주 세종시 부동산중개업소 6곳을 압수수색해 아파트 및 분양권 거래내용 등을 확보했으며 세종시에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 분양권에 차익을 남기고 내다 팔았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