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 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면하게 됐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 등 5개국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해 앞으로도 해당국의 외환·교역정책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29일(현지시간) 기획재정부와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외환 정책에 대한 반기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관찰대상국은 미국이 지난해 도입한 교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에는 없는 개념이다.

이 법안은 어떤 국가가 3가지 불공정 경기 부양 판단 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 '환율 조작국'을 "뜻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미국이 관찰대상국이란 개념을 만들어 5개국을 포함시킨 것은 이들 국가가 3개 기준에 모두 해당하지는 않지만 2개씩을 충족하기 때문에 개입의 여지를 남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심층분석평가 대상국을 지정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3가지 기준은 ▲대미 무역 흑자가 상당한 규모(200억 달러 이상)인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인 경우 ▲한 해에 GDP의 2% 이상의 외환을 순매수해 자국 통화 가치를 반복적으로 내린 경우 등이다.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 흑자(283억 달러)와 경상흑자(GDP의 7.7%)에서 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달러 순매수는 GDP의 0.2%에 그쳐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수출 경쟁력을 위해 외환 시장에 한 방향(달러 매수)으로 개입했다는 미국의 의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2015년 한국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시 원화의 절상·절하를 모두 방어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3월까지 260억 달러의 매도 개입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해 오히려 우리나라가 외환시장에서 원화 절하를 방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됐다고 해서 특별한 제재가 따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이 외환시장 개입 기준을 구체화함에 따라 향후 원화 가치 급등이 우려될 때 우리 정부의 시장 개입 의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는 커졌다.

미국 재무부는 1년에 2차례(4월, 10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데,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조달시장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3가지 요건 중 2가지를 충족시키는 5개국에 대해 향후 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이 '칼을 뽑아들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앞으로도 대(對)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큰 나라들을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원화 가치를 절상하고 수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원화 절상은 비교역 부문으로의 자원 재분배를 통해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라며 "외환 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수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