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345억원을 들여 만든 ‘항공관제시스템’이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상용화가 불가능한 부실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담당 공무원은 성능 미달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전 국토부 과장은 연구교수로 재취업해 2억원의 연구비를 받았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추진한 '항공관제시스템 개발사업'에서 부실개발과 조직적 비리를 확인하고 전·현직 공무원과 대학교수 등 8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2007년 12월~2014년 6월까지 345억원을 들여 인하대학교 등과 함께 ‘항공관제시스템 개발’ 사업을 진행했다. 항공관제시스템은 항공기 위치 및 운항정보 등 항공기 관제에 필요한 정보를 관제사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국내 운용 중인 프로그램이 모두 외국에서 도입돼 비용 과다 지출 등을 막기 위해 자체 개발에 나섰다.

국토부는 2014년 6월 해당 프로그램을 완성한 후 “해외 수입에 전량 의존해 오던 항공관제시스템이 완전 국산화될 수 있게 됐다”라며 “초기단계부터 관제사 요구사항 반영 및 성능확인, 종합시험 등을 거쳐 완벽한 시스템으로 개발됐다”고 했다. 국토부는 “2015년 국내 200억원, 해외 1000억 규모의 사업에 대한 참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 해당 시스템은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부실 시스템이었다. 감사원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의뢰해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자료의 이중처리로 시스템 과부하가 우려되는 등 시스템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다. 일부 서브프로그램에서는 100여개의 프로그램 오류가 확인됐다. 또 국제기술기준이 아닌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절차에 따라 개발돼 상용화에도 문제가 있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항공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345억원을 날린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시스템이 엉망으로 개발된 이유는 연구과정부터 시스템 검증 절차까지 유착과 비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연구를 책임졌던 인하대 A교수는 항공관제 분야 국제기술기준을 지키지 않고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항공관제시스템은 장애 발생 시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상용화를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따라 개발돼야 한다. A교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시스템이 국제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것처럼 최종평가보고서를 작성했다.